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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코리아유브이에스협회 정관
제정 : 2003. 08. 29
1차개정 : 2004. 12. 29
2차개정 : 2007. 01. 30
제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법인은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류 및 국제 협력을 통하여 무인 항공기와 기타 무인 이동 및 운반 시스템(이하 "무인기 시스템" 또는 "UVS"라 한다.)의 연구와 기술 개발 보급, 시장 개척, 시장 활성화, 제도 정립 등 21세기 국가 전략 산업인 국내 무인기 시스템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코리아유브이에스협회(KUVSA : Korea Unmanned Vehicle Systems Association)"라 칭한다.
제 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 4조(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목적 사업을 행한다.
1. UVS 관련 학술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연구
2. UVS 개발을 위한 기술지도, 선진 기술 도입 및 공동 활용 추진
3. UVS 관련 국내외 학술 발표회, 강연회, 강습회 등의 개최 및 참가
4. UVS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부 정책 자문 및 건의
5. UVS 관련 각종 인증 및 자격 제도 정립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시행
6.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조(지부 및 분회의 설치) 이 법인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관련 지부 및 분회를 둘 수 있다.
제 6조(위원회의 설치)
이 법인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 7조(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국내외 무인기 시스템에 관심이 있고, 이 법인의 설립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로 하며, 회원 구분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 회원, 특별 회원으로 하되, 세부 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제 8조(회원의 입회절차)
이 법인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 양식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9조(회원의 의무와 권리)
이 법인의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명예 회원은 회비의 납부를 요하지 않는다.
제10조(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탈퇴를 희망하는 회원은 소정 양식의 탈퇴 원서를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인을 탈퇴하는 회원은 기 납부한 회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11조(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회원이 임원 신분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 5인 이상 20인 이내(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포함)
2. 감사 : 2인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초대 임원의 임기는 법인 등기일이 속한 해의 다음 2년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되, 보선에 의하여 취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은 회원의 신분을 유지할 경우, 총회의 의결 없이 임기중에 해임할 수 없다.
제14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이사(회장단(회장, 부회장), 이사)는 정기 총회시, 정회원 중에서 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취임한다. ②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감사는 정기 총회시, 정회원 중에서 회원의 투표로 선출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취임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15조(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이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보좌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회장 직무대행자)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회장을 보선할 때까지 연장자인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및 총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위 1,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주무 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위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 상황 또는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전문 위원 등)
이 법인은 임원과 별도로 필요한 분야 또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전문 위원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구성)
이 법인의 총회는 이 법인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계획 및 사업 실적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임원(이사, 감사)의 선출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1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4/4분기 중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한다.
③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소집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총회는 위 2항의 통지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총회에 출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경우, 통지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2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회원이 서면 위임하는 경우에는 이를 성회를 위한 출석으로 간주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재석한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3조(총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으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연장자인 부회장 또는 재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해당 총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 법인의 이사회는 이 법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업무 계획 작성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회장, 부회장의 선출(호선)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26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 시, 수시로 소집한다.
② 회장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소집일로부터 최소 7일전에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위 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 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한 경우, 통지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석 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2. 제17조 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3.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였을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연장자인 부회장 또는 재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해당 이사회의 의장을 선출한다.
제29조(서면 결의의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정)
① 이 법인의 설립 당시 기부 또는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에 한하여 "기본 재산"으로 구분하며, 기본재산을 제외한 기타 재산은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이 법인의 재정은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연회비, 종신 회비, 특별 회비)
2. 사업의 부수되는 수입
3. 각종 기부금, 보조금 또는 분담금
4. 기타의 수입
③ 이 법인은 보통 재산 중 총회 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기본 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다.
제31조(회계 연도)
이 법인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32조(회계의 원칙 및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성과와 수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모든 회계 거래는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 회계 기준을 준용한다.
②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 사업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 사업 회계"라 한다)와 수익 사업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 사업 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33조(세입 세출 예산)
이 법인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 관청에 제출한다.
제34조(예산 외의 채무 부담)
예산 외의 채무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사무국 등
제35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이 법인은 법인의 원활한 운영과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정한다.
제36조(협의 지원 기관 등)
① 이 법인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대외 연구기관 등을 협의 지원 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지원기관은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장 보 칙
제37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석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잔여 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사무소 소재지의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이 법인의 목적과 유사한 학술 단체 등에 기증한다.
제39조(정관 개정)
이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득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시행 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정하며, 시행 규칙의 제정과 변경은 이사회에서 정하되,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1조(회의체 의결 제외 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42조(의사록 작성)
총회와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전문위원회의, 지부, 분회, 위원회의 의사에 관해서도 이에 준한다. 제43조(공고 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일간 신문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해산 및 잔여 재산의 귀속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4. 6. 7)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4.12.29)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정관은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7.01.30)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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