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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자격 신청 기준 및 요건

제1장 개 요
제 1조(목적)
본 기준은 무인항공기의 안전운용을 위하여 사단법인 코리아 유브이에스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자격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람의 신청자격에 관한 기준 및 요건을 정한 것이다.

제 2조(대상 업무)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협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무인항공기의 운용자 양성 및 정비를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2. 무인항공기의 조종 또는 정비에 대한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는 운용자에 대한 자격발급 및 관리
3. 무인항공기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조종 및 정비교관에 대한 자격발급 및 관리

제 3조(무인항공기 운영위원회 운영)
협회는 「무인항공기 시스템 안전운용기준」에 따라 무인항공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본 「자격 신청 기준 및 요건」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장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 4조(전문기관의 종류)
협회는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전문교육기관 : 무인항공기 (교관)조종사 및 (교관)정비사 교육기관
2. 전문정비기관 : 무인항공기 장비 또는 구성품 정비기관

제 5조(전문교육기관의 자격 요건)
전문교육기관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교육 시설 및 장비
교육기관은 해당 무인항공기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시설 과 해당 무인항공기를 포함한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비 행교육 및 정비 간에는 교육대상자의 안전을 위한 제반 안전시설 및 예방책 이 강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실제 비행훈련을 위해서는 운용규정에 합치 되는 적정 규모의 비행장을 확보 또는 사용 협약이 되어 있어야 한다.

2. 교재 및 교보재(이론 및 실기)
교육기관은 해당 무인항공기의 이론 및 실습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필요한 교재와 교보재를 확보해야 하고, 체계적인 교육과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급에 따른 교육계획과 평가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문서형식으로 있어야 한다.

3. 교관
교육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교관인력은 조종사 교육기관인 경우 해당 무인항공기와 해당 기능에 대한 2명 이상의 교관조종사를, 정비사 교육기관인 경우 해당 무인항공기에 대한 2명 이상의 교관정비사를 보유해야 한다. 교육기관이 1명의 교관조종사 또는 교관정비사 밖에 확보하지 못한 경우, 해당 무인항공기 개발기관 또는 제조기관의 상응하는 기능분야의 능력을 가진 전문가를 교육계획에 따라 이론 및 실기의 일정 부분을 교관조종사 또는 교관정비사로 이용하는 협약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실제로 교육기간 중에 이들을 활용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국내에서 새로이 개발 또는 제조된 무인항공기의 경우 개발기관 또는 제조기관으로 의뢰한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발기관 또는 제조기관이 인정할 경우 다른 무인항공기의 교관조종사 또는 교관정비사도 해당 무인항공기의 교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런 경우 개발기관 또는 제조기관의 장은 교관 인정요청서와 교관의 해당 무인항공기 비행실적 또는 정비실적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회는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4. 운용 가능한 교육용 무인항공기
조종 및 정비 교육을 위한 교육용 무인항공기는 다른 종류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하여 교육의 일부분을 대체할 수 있으나, (교관)조종사 또는 (교관)정비사가 자격을 발급받고자 하는 해당 무인항공기를 운용상 결함이 없는 완전한 무인항공기 체계로 자체적으로 보유하거나 또는 보유기관과 사용 협약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활용한 교육 및 평가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5. 피교육자 기록 관리
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에 대한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 추후 윗 등급의 교육에 활용하고, 필요 시 재교육 등 피교육자에 대한 관리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 6조(전문정비기관의 자격 요건)
전문정비기관은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1. 정비 시설 및 장비
정비기관은 무인항공기의 정비를 위한 일반적 치공구 및 장치 외에 지정을 받고자하는 해당 무인항공기의 부품 단위 수준의 창정비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과 시설, 장비 및 예비 부속품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작업자의 안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장치를 확보해야 한다. 단, 특수공정에 해당되는 작업에 대해서는 해당 무인항공기 원제작사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외주업체를 활용할 수 있다.

2. 정비절차서 및 검사기준서
정비기관은 무인항공기 원제작사의 성능 자료 및 정비매뉴얼을 확보하고, 이를 기초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에 따라 기관 고유의 정비절차서 및 검사기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비기관의 정비사는 정비절차서 및 검사기준서에 따라 정비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 검사기준서나 이에 상응하는 점검기록서 등에는 점검, 수리 또는 교체한 항목에 대한 합부 여부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

3. 정비사
정비기관이 보유해야 하는 인력은 최소한 3인 이상이어야 하며, 특정 무인항공기에 대한 정비기관으로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무인항공기 정비자격을 가진 교관정비사 1명을 포함 정비사를 2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만약 국내에서 새로이 개발 또는 제조된 무인항공기이기 때문에 해당 항공기에 대한 교관정비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최종 기술검사는 개발기관 또는 제조기관의 교관정비사에게 위촉하여야 한다. 한편 개발기관 또는 제조기관이 인정할 경우 다른 무인항공기의 (교관)정비사도 해당 무인항공기의 (교관)정비사로 인정할 수 있다. 단 이런 경우 개발기관 또는 제조기관의 장은 (교관)정비사 인정요청서와 (교관)정비사의 해당 항공기 정비실적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회는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4. 무인항공기 정비 이력 관리
정비기관은 동 기관에서 정비한 무인항공기를 호기별로 도태되거나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비 이력을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정비 후 출고 시 정비 결과 및 주기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의뢰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7조(전문기관의 자격 신청)
제5조 및 제6조에서 언급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기관은 교육 또는 정비 분야 전문기관으로서 자격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협회의 「무인항공기 시스템 안전운용기준」 및 본「자격 신청 기준 및 요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협회에 첨부 1 또는 첨부 2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첨부 7에서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8조(전문기관의 자격 심사)
위원회는 전문기관 자격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하여 신청 기관의 전문기관 지정 여부 또는 보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 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①위원회는 자격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협회는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정비기관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전문기관에 대한 유효기간은 최초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심사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지정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전문기관 지정 연장을 희망하는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협회에 첨부 1 또는 첨부 2의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첨부 7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연장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연장 여부 또는 보완을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장 운용자의 자격발급 및 관리
제10조(운용자의 종류)
협회는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용자에 대한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1. 조종사 :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 무인항공기 또는 임무장비 운용에 필요한 조종능력과 지식 및 소양을 갖춘 자로서, 기능에 따라 내부조종사, 외부조종사 및 임무장비 조종사 로 분류된다.
2. 정비사 : 협회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여 무인항공기 운용에 필요한 정비능력과 지식 및 소양을 갖춘 자
3. 교관조종사 : 조종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의 조종 경험을 갖춘 자로서, 조종사 양성 교육 및 평가와 무인항공기 또는 임무장비의 안전한 운용 을 위한 장비 통제 능력을 보유한 조종사로서, 기능에 따라 내부 교관조 종사, 외부 교관조종사 및 임무장비 교관조종사로 분류된다.
4. 교관정비사 : 정비사 자격취득 후 5년 이상의 정비 경험을 갖춘 자로서, 정비사 양성 교육 및 평가와 무인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한 장비점검 최종 기술검사를 담당하는 정비사

제11조(조종사 또는 정비사의 자격 신청)
조종사 또는 정비사 자격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무인항공기의 조종 또는 정비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협회의 「무인항공기 시스템 안전운용기준」 및 본 「자격 신청 기준 및 요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협회에 첨부 3 또는 첨부 4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첨부 7에서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교관의 자격 신청)
5년 이상의 경험을 보유한 자로서 교관조종사 또는 교관정비사 자격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조종 또는 정비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고, 협회의 「무인항공기 시스템 안전운용기준」 및 본 「자격 신청 기준 및 요건」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협회에 첨부 5 또는 첨부 6의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작성·제출하고, 첨부 7에서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운용자의 자격 심사)
위원회는 운용자 자격발급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등 소정의 평가를 통하여 신청자의 자격발급 여부 또는 보완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운용자의 자격발급 및 관리)
①위원회는 자격발급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보고하고, 혐회는 무인항공기 (교관)조종사 또는 (교관)정비사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운용자에 대한 자격인증 기간은 최초 취득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소정의 보수 교육 및 심사를 통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은 인증 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③운용자 자격인증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전문 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수료하고, 협회에 첨부 3 ∼ 첨부 6 중에서 해당되는 분야의 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작성·제출하고, 첨부 7의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연장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연장 여부 또는 보완을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15조(기존 운용자 자격의 전환)
본 기준의 제정 이전에 국내외 기관에서 발급되어 현재 무인항공기 운용자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은 현장 평가 없이 서류 심사로 협회의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본 「자격 신청 기준 및 요건」제정 이후에 해외의 제조사로부터 취득한 자격은 해당 무인항공기 비행실적 및 정비실적 등 관련 서류 심사로 협회의 자격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회는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해외 제조사로부터 취득한 자격 소지자가 협회의 자격으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협회에 첨부 3 ∼ 첨부 6의 해당 신청서 및 첨부자료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첨부 7의 전환을 위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운용자의 자격 전환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등 소정의 평가를 통하여 신청자의 자격 전환 여부 또는 보완을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1. 이 기준은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2007. 12. 6)로부터 시행한다.

무인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무인항공기 전문정비기관 지정 신청서  
무인항공기 조종사 자격발급 신청서   무인항공기 정비사 자격발급 신청서  
무인항공기 교관조종사 자격발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