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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드론 규제혁신 과제 발굴
이름 : 관리자 | 작성일 : 2019.11.01 17:56 | 조회수 : 5520

저희 협회에서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위에서 추진 중인 『드론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규제개혁 대상 및 애로사항 접수를 10월 말에 진행하였습니다. 접수한 자료들은 국무조정실로 보고를 마쳤고, 아래는 진행 절차에 관한 설명입니다.



 


가. 제안 설명 
① 붙임1은 기업의 규제애로 발굴 양식입니다. 샘플로 과거 게임분야 발굴사례를 보내드리니 이러한 형태로 작성되면 됩니다. 
② 붙임2는 10.17일 발표한 '드론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보도자료입니다. 35개 과제에 대해 미래기술을 예측해서 선제적으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로드맵입니다. 이른바 Top Down방식입니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Bottom up 방식으로 지금 당장 현장에서 제기하는 시급한 규제이슈를 발굴하여 빠른 시일 내에 규제애로를 해소하는데 있으니 이를 감안하여 제안하시되, 가급적 선제적 로드맵 과제와 중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제안 접수 후 추진 일정(국무조정실) 
   1. 과제 발굴기간 : 10월말까지
   2. 내부 검토기간 : 11월초
   3. 현장간담회 : 11월 초중순경
   ※ 과제 수와 사업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대전서 1회, 서울서 1회 등 2회 정도 진행 예정.

다. 규제개혁 대상 및 애로사항 접수 일정(협회) 
   1. 접수 : 2019. 10.31. 17:00한
      * 첨부 양식 및 참고자료 참조
   2. 국무조정실 보고 : 2019. 11.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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